책소개
헌법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구성원들이 진지한 수범의무를 지도록 만드는 정당성을 낳으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공익의 추구에 적합한 권력행사와 의사결정의 공유된 틀에 관한 규범이다. 따라서 헌법의 제？개정과 해석에 관한 논의는 그러한 공유된 틀로서의 자격과 요건에 관한 논의와 떼어낼 수 없다. 헌법의 세부사항과 내용에 대한 학습은 바로 그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교과서는 헌법의 개념, 전문과 총강, 국가형태, 기본원리, 제도, 기본권의 체계와 구제를 설명하는, 헌법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를 위한 헌법 개론서이다. 개별 기본권과 통치기구에 관한 내용은 『통치의 기본구조』와 『기본권의 기초이론』에서 다루도록 한다. 다만 헌법의 전체 모습을 개괄하면서도 필요한 곳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그러면서도 입문자의 길을 잃게 만드는 신비화하는 서술을 최대한 피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근본 법규범으로서 헌법의 성격과 시종일관 정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저자소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시민교육센터 대표이기도 하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등 결정을 중심으로」, 「경영권은 기본권이 될 수 있는가」,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기본권 보호 의무의 구조와 보호권」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 『탈학교의 상상력』(삼인, 2000), 『학교를 넘어서』(민들레, 2003), 『철학이 있는 콜버그의 호프집: 통념을 깨는 윤리학』(미토, 2006), 『너의 의무를 묻는다: 살아가면서 읽는 사회 교과서』(뜨인돌, 2010), 『이것이 공부다: 허당선생의 공부 뒤집기』(민들레, 2012),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미지북스, 2012), 『삶은 왜 의미 있는가: 속물 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인의 나침반』(미지북스, 2016),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경인문화사, 2016), 『법학방법론』(공저, 세창출판사, 2017), 『중간착취자의 나라: 비정규 노동으로 본 민주공화국의 두 미래』(미지북스, 2017), 『철인왕은 없다: 심의민주주의로 가는 길』(미지북스, 2018)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성장을 멈춰라』(이반 일리치, 미토, 2004), 『계급론』(에릭 올린 라이트, 한울, 2005), 『포스트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콜린 크라우치, 미지북스, 2008), 『이반 일리치의 유언』(이반 일리치 외, 공역, 이파르, 2010), 『사치 열병: 과잉 시대의 돈과 행복』(로버트 H. 프랭크, 미지북스, 2011),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데이비드 베너타, 서광사, 2019) 등이 있다.
목차
제1강 헌법의 개념과 해석
제2강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강 헌법수호, 헌법전문
제4강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5강 법치주의원리
제6강 사회국가원리
제7강 국제평화주의와 문화국가원리
제8강 정당제도
제9강 선거제도
제10강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
제11강 교육제도, 가족제도
제12강 지방자치제도
제13강 기본권의 개념, 효력, 구조
제14강 기본권의 포기,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제한
제15강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