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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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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저자
류여해, 박영규 저
출판사
꿈결
출판일
2014-01-14
등록일
2022-08-22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8MB
공급사
예스이십사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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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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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식과 원칙이 사라진 대한민국 법의 불편한 진실
1%는 악법을 만들고, 99%는 준법을 강요당한다.

30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대학교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 법제실을 거치며 판결과 입법 경험을 쌓은 젊은 법학자가 만나 상식과 원칙을 왜곡하는 대한민국 법의 현실을 고발한다. 국회와 입법 지원 조직인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직무유기로 인해 대한민국 법률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로펌을 중심으로 뭉친 퇴직 관료들과 법조인, 정치인들은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며 기득권층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악법이 만들어지도록 영향력과 압력을 가한다. 과거의 독재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악법을 만들었으나, 오늘날의 소수 기득권자들은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악법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상 기류를 포착한 저자들은 입법과 사법, 행정에 두루 퍼진 ‘파행’과 ‘악습’을 고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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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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