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기대와 우려가 함께했던 소득주도성장을 돌아보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사람 중심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공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우리가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꿈꾸는 담대한 정책 비전이었다. 가계소득을 올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시대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의 통합 운용’은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기조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과제인 ‘가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대’,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간 애써 일구어낸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책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짚어보기 위해 발간되었다. 이 책에서 기술하고 제안하는 내용이 모두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격동의 시대 속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소개
"■ 엮은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향한다. 가계의 소득기반을 확대하고 생계비를 경감하며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집필진
홍장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경대학교에서 산업경제학, 기술경제학, 지역경제학 등을 연구하며 후학을 가르쳤다.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나원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거시경제학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SK텔레콤 경제연구실에서 장단기 환율 전망을 담당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임금주도성장 모형’, ‘내생화폐이론’, ‘신용제약이 포함된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위원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재분배소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이강국: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컬럼비아대학교, 케임브리지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방문학자를 역임하였다. 현재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황덕순: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98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해 왔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석관,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 일했으며,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 등 고용안전망 관련 연구를 오래 해 왔다.
김태완: 한양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 위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병구: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재정학, 조세론, 후생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국세행정 개혁TF 단장,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이다.
김영경: 한양대학교 언론학과를 졸업한 뒤, 2010년 ‘청년유니온’ 1기 위원장과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강화 국민본부’ 공동대표, 서울시 청년허브 일자리사업단장, 서울시 청년청 청장을 역임하였다. 청년고용과 노동인권에 관한 강연과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청년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숙진: 다국적 유통기업 사례를 통해 글로벌 자본과 로컬 여성의 정치학을 다룬 논문으로 여성 노동 전공 박사학위를 받고, 저소득 빈곤 여성, 결혼 이주 여성, 임신 차별 금지, 차별 금지법 등에 관해 연구해 왔다. 인천발전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교육 및 연구를 하였고,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빈부격차차별시정 비서관, 양극화민생대책 비서관으로 일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냈다.
김미곤: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빈곤, 불평등, 공공부조제도 등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과 공동실무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다.
김남근: 서울대 법대를 나와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실무와 법조윤리, 임대차, 불법행위 등 분야의 이론과 입법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민변 부회장,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심의위원,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원승연: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명지대 경영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교보악사자산운용 상무·CIO,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및 회계담당 부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채이배: 고려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했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200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삼일회계법인·이엔테크놀로지 재무팀장으로 일했다.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으로 경제개혁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에서 재벌개혁·소액주주운동 등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20여년간 함께했다.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무위원과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 민생,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했다. 현재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경제특별보좌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다.
곽정수: 1987년 한겨레신문 공채 1기로 입사해서 30여 년 동안 경제부 기자, 대기업 전문기자, 선임기자, 경제담당 논설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현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에서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가 중소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혜진: 미국 럿거스대에서 인사관리·노사관계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세종대학교 경영학부에서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 조직행동론, 인적자원개발론을 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보험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노동정책심의회 민간위원이다.
이태수: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및 미래연구단장 등을 역임했다.
김병권: 2006년부터 민간독립 싱크탱크인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장과 부원장으로 일하면서사회경제 정책을 주로 연구해왔다. 2017년부터 서울시 협치 자문관 역할을 맡으면서 혁신과 협치 정책에도 참여했다. 현재 정의정책연구소에서 소장을 맡아 기후위기와 불평등, 디지털경제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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