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고령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직무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지연
- 출판사
- 한국개발연구원
- 출판일
- 2023-12-30
- 등록일
- 2024-12-03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6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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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급속한 고령화는 향후 우리 경제성장률 둔화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노동공급의 감소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청년인구 감소의 영향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두 집단 고용 간 대체 정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해당 주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결론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두 집단 간 대체 또는 보완 관계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은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 및 세대별 변화를 살펴본다. 고령층 고용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고용률은 후세대로 갈수록 대체로 상승하였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고, 정규직근로자 비중은 증가하는 등 고용 형태도 과거보다 안정적이었으며, 장기재직자의 비중도 늘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고령층 비중도 증가했으며, 근로시간은 더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 고령층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관찰되어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이 단지 고령층의 고학력화에 기인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직무(task)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령 취업자들의 생산에서의 역할 및 청년층과의 고용대체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직무는 일자리에서 수행되는 업무 속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본고는 직무를 분석(analytical), 사회(social), 서비스(service), 반복(routine), 신체(manual)의 5개 범주로 나누고, 직업별로 각 직무의 중요성을 점수화하였다. 생애주기에 걸친 직무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연령-직무 프로파일을 추정한 결과, 나이가 많아질수록 분석, 사회 직무의 비중이 낮고, 반복, 신체 직무의 비중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은 연령에 따른 직무 점수의 변화가 남성보다 훨씬 작았는데, 성별 격차는 사회 직무와 서비스 직무에서 특히 컸다.
연령별 직무의 이질성은 실직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변화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건사 분석(event study) 결과, 실직의 영향은 연령대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50세 이전에 실직한 경우에는 분석 직무와 사회 직무 점수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하기도 했으나, 50세 이후에 실직했을 때는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분석, 사회 직무 점수가 실직 전보다 크게 낮아지고 신체 직무 점수는 상승했다. 이는 50세 이후 실직을 겪을 경우 기존의 직업과 상이한 직무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로 재취업할 확률이 높으며, 많은 경우 기존의 일자리보다 직업 사다리 아래쪽에 위치한 일자리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사건사 분석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는데, 여성은 남성과 달리 50세 이후 실직했을 때도 사회 직무 점수가 하락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연령별로 상당한 수준의 직무 분리(segregation)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의 대체 가능성은 직업의 직무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분석 직무와 사회 직무의 중요성이 높은 일자리에서 고령층이 청년층을 대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과 청년층 사이의 직무 분리는 생애 주직장에서의 조기퇴직과 재취업 시 직무 내용의 급격한 변화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고령층의 조기퇴직을 예방하고 양질의 신규채용 기회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연령별 직무 이질성을 완화하고 세대 간 대체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