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의의
제2절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 3
제3절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이란 / 6
제4절 서술의 순서 / 14
제2장 명의신탁의 유형별 분석 / 15
제1절 개념 정리
1. 2者( 내지 兩者)間 등기명의신탁
2. 3者間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16
3. 계약(契約)명의신탁 / 17
4.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과의 구별
제2절 2자간 등기명의신탁 / 26
1.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 모두 무효(원칙)
2.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32
가. 불법원인급여 / 33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범위 / 35
제3절 3자간 등기명의신탁 / 40
1. 수탁자와 매도인과의 관계
2. 신탁자와 매도인과의 관계 / 43
3.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 / 47
제4절 계약명의신탁 / 52
1. 매도인이 악의인, 즉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경우 / 54
가. 매도인과 수탁자의 관계
나. 신탁자와 매도인의 관계
다.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 55
2. 매도인이 선의인, 즉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던 경우
가. 매도인과 수탁자의 관계 / 56
나. 신탁자와 매도인의 관계
다.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 57
(1)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지만, 수탁자는 유효
하게 소유권취득
(2) 부당이득반환청구 / 62
(가) 부동산자체인지, 부동산매수대금인지
(나) 매수대금반환시 지연이자의 범위 / 72
제3장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따른 법률문제 / 76
제1절 관련 규정 및 의의
제2절 제3자의 범위 / 82
제3절 유형별 분석 / 89
1. 2자간 등기명의신탁
가. 민사적인 문제
나. 형사적인 문제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 92
가. 민사적인 문제
(1)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2)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매도인의 수탁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 94
(3)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나. 형사적인 문제 / 96
3. 계약명의신탁 / 101
가. 제3자가 악의인 경우
(1) 민사적인 문제
(2) 형사적인 문제
나. 제3자가 선의인 경우 / 102
(1) 민사적인 문제
(2) 형사적인 문제(횡령, 배임죄의 성부)
제4장 명의신탁에 따른 형사·행정적 제재 / 114
제1절 형사적 제재 / 116
제2절 행정적 제재( 과징금, 이행강제금) / 118
제5장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135
제1절 명의신탁약정의 예외
1. 양도담보, 가등기 / 136
2. 구분소유(區分所有)적 공유관계
3.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 / 138
제2절 종중, 배우자에 대한 특례 / 139
1. 의의
2. 종중의 명의신탁 / 140
3. 배우자의 명의신탁 / 145
4. 실명법 이전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적용 / 148
제6장 기타 관련 쟁점 / 151
1.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2.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 / 153
3. 명의신탁 관련 기타 형사분쟁 / 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