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이번 책자에는 △WTO 관련 협정 구조 및 주요 규정, △주요 수입규제국인 미국, 인도, 중국의 국내 제도,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사례가 분석·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소부터 규제 종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법률용어 및 제도와 함께, 미국, 인도, 중국 현지에서의 현장감 있는 실무 대응 요령도 다수 수록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외교부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02-2100-7693반장 :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반원 : 장형욱 서기관(북미유럽경제외교과), 김가윤 사무관(북미유럽경제외교과), 이세혁 사무관(양자경제외교총괄과), 이소담 행정관(동아시아경제외교과), 이현미 행정관(북미유럽경제외교과),이수진 연구원(북미유럽경제외교과)※ 2017.9.18일 기준

발간사
추천사
I 수입규제 동향 11
1. 글로벌 동향 12
2. 국가별 동향 14
3.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 16
II WTO 협정상 수입규제 23
1. 반덤핑 24
2. 상계관세 37
3. 세이프가드 44
III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53
1. 제도 및 절차 56
2. 사례 및 시사점 86
IV 인도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95
1. 제도 및 절차 97
2. 사례 및 시사점 113
V 중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121
1.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123
2. 제도 및 절차 126
3. 사례 및 시사점 139
VI 용어 해설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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