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과제인 사법 개혁은 왜 더디기만 한가?시민 위에 군림하는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시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의 길을 찾는다!내용이 비슷한 사건인데도 왜 판사마다 양형이 들쭉날쭉할까?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
- 저자
- 정인진 저
- 출판사
- 교양인
- 출판일
- 2021-08-06
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 저자
- 최광석
- 출판사
- e퍼플
- 출판일
- 2023-03-24
사례 17. 홍삼 2, 물 98로 제조한 홍삼추출액에 “홍삼추출액 100”라는 원재료명 표시 가능 여부홍삼을 추출하여 만든 홍삼추출액으로만 구성된 제품의 경우, “홍삼추출액”으로 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출액의 함량을 표시하고...
- 저자
- 전대훈 저
- 출판사
- 좋은땅
- 출판일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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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인공지능과 저작권
최승재 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24-06-25 예스이십사
인공지능이 창작의 주체가 되는 시대, 저작권법의 대응 방안을 탐구한다.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미드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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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변호사 사건 노트 : 성매매 사건 상담 편
박중광 변호사 저
유페이퍼 2024-02-26 예스이십사
성매매 사건을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냈습니다. 성매매 장부 단속이 어느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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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히포크라시
레이첼 부크바인더,이언 해리스 공저/임선희 역
책세상 2023-11-07 예스이십사
의학은 과학이다. 그렇다면 현대 의학은 당연히 현대 과학…이 맞을까? 두 저자 레이첼 부크바인더와 이언 해리스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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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민사판례해설(4개년, 조문별) 제2권(민사소송, 민사집행)
홍승면 外
e퍼플 2023-11-06 북큐브
판례공보스터디(회장 :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2년 대구고등법원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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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민사판례해설(4개년, 조문별) 제1권(민법, 상사)
홍승면 外
e퍼플 2023-11-06 북큐브
판례공보스터디(회장 :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2년 대구고등법원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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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민사판례해설(4개년, 조문별) 제3권(노동, 회생, 지식재산, 행정)
홍승면 外
e퍼플 2023-11-06 북큐브
판례공보스터디(회장 :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2년 대구고등법원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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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부동산과 정치
김수현 저
오월의봄 2023-10-23 예스이십사
문재인 정부는 왜 집값을 못 잡았을까?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무엇이고,한국사회는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문재인 정부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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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100개의 사례로 알아보는 식품 표시광고
전대훈 저
좋은땅 2023-10-13 예스이십사
사례 17. 홍삼 2, 물 98로 제조한 홍삼추출액에 “홍삼추출액 100”라는 원재료명 표시 가능 여부홍삼을 추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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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AI와 잘 사는 법
정혜욱,김성천,이규호 저
(주)박영사 2023-10-05 예스이십사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가 변모하고 그러다 보면 규범체계도 그에 맞추어서 적응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규범질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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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부동산중개사고 손해배상론
최광석
e퍼플 2023-04-26 북큐브
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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