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업종제한의 법리

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저자

최광석

출판사

e퍼플

출판일

2023-04-26

거꾸로 읽는 헌법

공공기관에 10년을 근무하면서 공직자가 ‘헌법’이라는 것을 알면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다. 하지만 7급 공채나 5급 공채(고시) 출신의 일부 소수의 공무원을 제외하면 ‘헌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공...

저자

이동준 저

출판사

좋은땅

출판일

2021-11-05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력을 뛰어 넘는 지출을 바탕으로 한 ‘복지선진국가’ 약속은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을 앞당겨

저자

박동운 저

출판사

FKI미디어

출판일

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