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상식과 원칙이 사라진 대한민국 법의 불편한 진실1는 악법을 만들고, 99는 준법을 강요당한다.30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대학교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 법제실을 거치며 판결과 입법 경험을 쌓은 젊은 법학자가 만나 상식과 ...

저자

류여해, 박영규 저

출판사

꿈결

출판일

2014-01-14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사람이 문제? 아니, 제도가 문제! 변화된 시대, 새로운 헌법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인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헌법! 개헌,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인가? 청와대는 “헌법은 "

저자

청와대

출판사

더휴먼

출판일

2018-04-23

부동산경매에서의 공유자 통지와 우선매수청구권

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저자

최광석

출판사

e퍼플

출판일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