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민사법 3 (제5판) : 채권의 효력
이 책은 수험용 민사법 입문서다.
이번 제5판부터 책의 이름을 “누워서 읽는 법학”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꾼다.
민사법은 여러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문이 배치된 순서로 한 부분씩 차례로 공부하다 보면 숲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민사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이 책은 방황하는 초심자들께 숲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기존 교과서, 사례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능력을 키워 주는 교두보다.
제3권 채권의 효력에서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배운다. 지금까지 채권이 언제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 그렇게 발생한 채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배웠다면, 이제 채권을 갖게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의 요건, 절차, 효과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강제로 이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채권자가 차라리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한가?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방치한다면,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