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차원의 금융시스템 개혁이 완료된 즈음부터 금융정책의 화두는 금융혁신으로 이동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융혁신은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 완화 또는 재설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기에서의 금융혁신은 일반적인 금융혁신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면서 금융의 본질적 변화를 추동하는 시도라는 특성이 있다. ICT와 금융이 융합하면서 금융의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축되고, 금융서비스를 구성하는 공정이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개별 공정에서의 업무가 새롭게 조합·구성되면서 기존 금융법 체계가 규율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출현하기 때문이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금융혁신의 정책적 함의
제2절 금융혁신의 전개
제3절 장별 연구의 내용
참고문헌
제2장 혁신과 금융안정 및 경쟁촉진을 위한 지급결제 규제 로드맵
제1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지급결제시장의 개방
제2절 지급결제시장 개방 이후 금융시스템의 단계별 변화
제3절 지급결제 규제 로드맵: 규제의 단계별 접근방식
제4절 소 결
참고문헌
제3장 가상자산 시장체계 정비 방향: 증권형 토큰 시장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증권형 토큰 발행과 규제 현황
제3절 증권형 토큰 시장체계
제4절 증권형 토큰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제5절 소 결
참고문헌
제4장 금융부문 플랫폼화에 따른 리스크와 정책방향
제1절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과 리스크
제2절 금융플랫폼 간 경쟁과 은산분리 규제
제3절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감독
제4절 디지털 혁신의 촉진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제5장 금융혁신과 원칙중심 소비자보호체계
제1절 서 론
제2절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한계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 및 과제
제4절 원칙중심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디지털 금융에서의 규제체계 재정립
제1절 서 론
제2절 의의와 구조
제3절 금융시장 변화와 법제도
제4절 금융규제 대상으로서 금융회사의 제도적 의의
제5절 금융업 규제와 인프라의 혼재
제6절 금융 변화와 위험관리
제7절 금융패러다임의 전환
제8절 결 론
참고문헌
제7장 금융혁신과 금융개혁
제1절 금융혁신의 정책적 함의
제2절 금융정책의 연혁
제3절 디지털 시대에서의 금융개혁
제4절 금융개혁의 필요조건
제5절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