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불공정한 불법행위』는 불공정에 대한 대응의 일반원칙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책이다. 우리 민법 제104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각국의 법을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불공정에 대한 대응 방식은 어디에 속하는 지를 살펴보고, 다른 국가의 불공정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저자소개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약어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제사적 기초
제1절 서설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의 입법 배경과 과정 
제3절 공정에 대한 법철학적 기초 
제4절 불공정 제재에 대한 법제사적 기초 
제5절 소결
제3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독일 
제3절 일본 
제5절 미국
제6절 프랑스 
제7절 유럽계약법원칙 
제8절 소결 
제4장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운영 실태 및 검토
제1절 서설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도의 의의 
제3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제4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제5절 소결 
제5장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개정방향
제1절 객관적 요건의 개정방향 
제2절 주관적 요건의 개정방향 
제3절 법률효과의 개정방향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