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전자책은 대한민국에서 장기화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발주하고 참여한 정책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2025년 2월 시민연구팀 공모를 시작으로, 26개 제안서 접수, 14개 연구계획서, 최종 6개 팀의 연구가 4개월간 수행되었습니다. 시민 크라우드펀딩(181명 참여)과 공익기관의 지원으로 완성된 이 자료집은 전세사기 대란의 원인·구조·정책적 함의를 심도 있게 다루며, 현장에서 실제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학술연구와 차별화된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연구결과는 국회,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기관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회복 정책 설계의 근거자료로 쓰이고자 합니다."
저자소개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연구팀>
: 김은빈, 양하영, CUI SONGHUA, 김정화, 우동준, 이민지, 원신애, 노성자, 이수민, 김민규, 백양현, 전대호, 기민지, 김채미, 박명순, 정다교
본 자료집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도시정책 연구자, 법·제도 연구자, 사회적경제 활동가, 심리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연구자들로 구성된 6개 팀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연구자 중 상당수는 직접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로서, 기존 학술·정책 연구가 놓치고 있던 현실적 고통, 구조적 문제, 실효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LAB2050·나이오트·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프로젝트 운영과 연구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목차
"- 현재진행형인 전세사기 대란을 헤쳐나가는 6개의 정책대안을 내놓으며
-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연구를 공모한 이유
01. 전세 피해 지원 제도의 한계 인식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사례연구 (김은빈·양하영·CUI SONGHUA·김정화)
? 서론
? 정책문제 진단
?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정책대안 도출 및 비교
? 정책 제안 및 결론
02. 부산 공동담보 전세사기의 주체별 행위와 도시 정책적 함의 (우동준)
? 서론
?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정책문제 진단
? 정책대안 도출 및 비교
? 정책제안 및 결론
03.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제도 해외 사례 질적비교분석 연구 (이민지·원신애·노성자·이수민)
? 서론
? 각국의 법·제도 비교
? 결론
04. 전세사기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파급효과 분석(김민규)
? 서론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모델 구축
? 정책제안 도출 및 비교
? 결론
05.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 에스크로 계좌 제도 도입 연구 (백양현·전대호)
? 서론
? 정책문제 진단
? 이론적 배경
? 정책대안 도출 및 수용성 분석
? 정책제안 및 결론
06. 사회적 경제 방식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 모델 분석 (기민지·김채미·박명순·정다교)
? 서론
?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전세사기 대응 모델로서의 탄탄주택협동조합 사례 분석
? 탄탄주택협동조합 작동 조건 및 시사점
? 정책 제언 및 마무리
-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운영진
- 후원해주신 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