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문
저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결정문 - 주문 - 이유 1.사건개요 2.심판대상 3.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 4. 적법요건 판단 5. 탄핵요건 6.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7.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8.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9.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10.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이지 여부 11.결론 12.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 13.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 재판장 - 대리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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